이민법 뉴스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

박호진 변호사 0 2,837 01.28 01:17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

 

지난 120일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던 날, 이민과 관련한 여러 행정명령들을 발동하였습니다. 그 중 일부 명령은 즉시 발효되었고, 나머지 명령은 일정기간 후에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행정명령들로 인한 변화들 중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명령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DACA (추방유예) 조치를 계속 존치하고 나아가서 강화시켰으며,

§  대부분의 추방절차를 향후 100일 동안 정지시켰습니다 (다만, 126일 연방법원이 이 ‘100일 간의 정지조치시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법원의 결정을 지켜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을 의회에 부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이민 관련 정책이나 법안들이 실제로 효력을 발생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적인 조치들과 이민 관련 법안에 대한 의회의 움직임을 좀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시행되었던 다양한 조치들로 인하여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을 견뎌 오셨던 많은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과거의 다른 대통령들과는 달리 새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전향적인 이민정책에 관하여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 이후에도 새로운 정부 하에서 변화되는 이민정책과 관하여 신속하게 소식을 전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기다림과 기대하는 마음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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