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뉴스


한국인 방문비자 거절율 급증

박호진 변호사 0 6,119 2014.02.28 04:50
미국 국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 해동안 13%였던 한국인의 방문비자 거절율이 2013년에는 18,1%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비자면제 (세칭 무비자) 미국 방문이 적용된 이후로, 미국 내에 6개월동안 체류가 가능한 종래의 B1/B2 비자의 거절율은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방무비자 신청에 대한 거절율이 2011년 7.5%에서 2012년에는 13%로, 작년인 2013년에는 18.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에 방문하여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방문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90일 동안의 미국 체류를 통해서 비자 신청인의 미국 방문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을 입증해야 방문비자를 승인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의 높아지는 비자 신청 거절율의 경향은 비단 방문비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서, 종래에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승인을 받아 오던 H-1B 비자나 O-1 비자 등의 경우에서도 비자 인터뷰가 예전보다 눈에 띄게 까다로워졌음은 물론이고 실제 거절율도 현저하게 높아진 상태입니다.

H-1B, O-1 등의 취업비자 심사에 있어서도 전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자격 재심사 또는 증빙자료의 진위 확인 등이 빈발함에 따라서, 비자 인터뷰 후 승인까지 전보다 더 오랜 시일이 걸리거나 또는 추가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일시적인 비자 신청 거절이 대폭 늘고 있습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020년 5월 영주권 문호 2020.04.26 10673 0
2020년 4월 영주권 문호 2020.03.14 10032 0
2020년 3월 영주권 문호 2020.02.19 10481 0
2020년 2월 영주권 문호 2020.01.18 11354 0
2020년 1월 영주권 문호 2019.12.19 11880 0
2019년 12월 영주권 문호 2019.11.20 9787 0
2019년 11월 영주권 문호 2019.10.18 10227 0
2019년 10월 영주권 문호 2019.09.19 10422 0
2019년 9월 영주권 문호 2019.08.16 10030 0
2019년 8월 영주권 문호 2019.07.12 10597 0
2019년 7월 영주권 문호 2019.06.14 10807 0
2019년 5월 영주권 문호 2019.04.16 11299 0
2019년 4월 영주권 문호 2019.03.15 11152 0
2018년 3월 영주권 문호 2019.02.19 10640 0
2019년 2월 영주권 문호 2019.01.15 11233 0
68 2020년 5월 영주권 문호 2020.04.26 10673 0
67 2020년 4월 영주권 문호 2020.03.14 10032 0
66 2020년 3월 영주권 문호 2020.02.19 10481 0
65 2020년 2월 영주권 문호 2020.01.18 11354 0
64 [뉴욕 라디오 코리아] "지현희의 생활상담" 생방송 출연 2020.01.08 5892 0
63 2020년 1월 영주권 문호 2019.12.19 11880 0
62 2019년 12월 영주권 문호 2019.11.20 9787 0
61 2019년 11월 영주권 문호 2019.10.18 10227 0
60 2019년 10월 영주권 문호 2019.09.19 10422 0
59 2019년 9월 영주권 문호 2019.08.16 10030 0
58 2019년 8월 영주권 문호 2019.07.12 10597 0
57 2019년 7월 영주권 문호 2019.06.14 10807 0
56 2019년 6월 영주권 문호 2019.05.16 7919 0
55 2019년 5월 영주권 문호 2019.04.16 11299 0
54 2019년 4월 영주권 문호 2019.03.15 11152 0
DISCLAIMER:
방문자가 본 웹싸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나 박호진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본 웹싸이트를 이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방문자와 박호진 변호사 사이에 변호사-고객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본 웹싸이트에 게재된 모든 내용은 어떠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아니라, 다중을 대상으로 하여 제공되는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관한 조언은, 박호진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구하셔야 합니다. 본 웹싸이트에는 박호진 변호사가 과거에 다룬 케이스에 관한 내용들 또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들은 박호진 변호사의 케이스 진행 방식이나 경험을 보여 주기 위한 목적으로 게재된 것일 뿐, 동일 또는 유사한 모든 케이스에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