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뉴스


E-2 배우자, L-2 배우자, H-4 배우자의 work permit 관련 변화된 정책

박호진 변호사 0 1,540 2021.11.14 05:38

근래 들어 EAD (work permit card) 발급 재발급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면서 EAD 필요한 분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중에 이루어진 소송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EAD 발급 재발급과 관련한 이민당국 정책의 중요하고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요지를 정리합니다.

 

1.       E-2 배우자나 L-2 배우자는 신분 자체가 합법적인 노동이 인정되는 신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E-2 배우자나 L-2 배우자는 별도로 EAD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합법적으로 일을 있습니다. 

 

2.       물론, 합법적으로 일을 있는 신분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필요가 있을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E-2 배우자나 L-2 배우자가 EAD 발급받고자 한다면 여전히 이민국에 EAD 발급 신청을 하여 받을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 측에서는 기존의 EAD 와는 별도로, E-2 배우자나 L-2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일을 있는 신분이라는 것을 즉시 증명할 있는 별도의 서류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3.       이미 EAD 가지고 있는 E-2 배우자나 L-2 배우자, 그리고 (기존의 법규정에 근거하여 노동허가를 받을 있는 일부) H-4 배우자가 기존의 EAD 만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이민국에 접수시킨 경우에는, 기존 EAD 만료된 후에 아직 갱신된 EAD 받지 못하는 상태라 할지라도  이미 만료된 기존의 EAD 효력이 ‘자동적으로’ 180 동안 연장이 됩니다.

다만, ‘180기간보다 일찍 체류신분이 종료된다거나 그보다 일찍 EAD 갱신 신청이 승인되거나 거절된 경우에는, 자동연장의 효력은 180일보다 짧아지게 됩니다.

 

위의 정책변화에 관한 memorandum 발표된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민당국 측에서 실무적으로 준비를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E, L, H-1B 배우자들이 EAD 발급 또는 재발급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으므로 분들의 현실적인

, , , , , , , , , , , ,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022년 6월 영주권 문호 05.14 148 0
2022년 3월 H-1B 추첨 관련 현황 04.21 713 0
2022년 5월 영주권 문호 04.14 406 0
[공지] 심사기간 단축 관련 03/29/2022 발표한 이민국의 종합 계획 03.30 490 0
2022년 4월 영주권 문호 03.17 661 0
2022년 3월 영주권 문호 02.17 929 0
2022년 2월 영주권 문호 01.14 1315 0
2022년 1월 영주권 문호 2021.12.18 1471 0
2021년 12월 영주권 문호 2021.11.18 1698 0
열람중 E-2 배우자, L-2 배우자, H-4 배우자의 work permit 관련 변화된 정책 2021.11.14 1541 0
2021년 11월 영주권 문호 2021.10.15 1864 0
2021년 10월 영주권 문호 2021.09.14 2147 0
영주권 신청 시 COVID-19 백신 접종 의무화 2021.09.02 2123 0
2021년 9월 영주권 문호 2021.08.17 2728 0
2021년 8월 영주권 문호 2021.07.16 2874 0
100 2022년 6월 영주권 문호 05.14 148 0
99 2022년 3월 H-1B 추첨 관련 현황 04.21 713 0
98 2022년 5월 영주권 문호 04.14 406 0
97 [공지] 심사기간 단축 관련 03/29/2022 발표한 이민국의 종합 계획 03.30 490 0
96 2022년 4월 영주권 문호 03.17 661 0
95 2022년 3월 영주권 문호 02.17 929 0
94 2022년 2월 영주권 문호 01.14 1315 0
93 2022년 1월 영주권 문호 2021.12.18 1471 0
92 2021년 12월 영주권 문호 2021.11.18 1698 0
열람중 E-2 배우자, L-2 배우자, H-4 배우자의 work permit 관련 변화된 정책 2021.11.14 1541 0
90 2021년 11월 영주권 문호 2021.10.15 1864 0
89 2021년 10월 영주권 문호 2021.09.14 2147 0
88 영주권 신청 시 COVID-19 백신 접종 의무화 2021.09.02 2123 0
87 2021년 9월 영주권 문호 2021.08.17 2728 0
86 2021년 8월 영주권 문호 2021.07.16 2874 0
DISCLAIMER:
방문자가 본 웹싸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나 박호진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본 웹싸이트를 이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방문자와 박호진 변호사 사이에 변호사-고객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본 웹싸이트에 게재된 모든 내용은 어떠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아니라, 다중을 대상으로 하여 제공되는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관한 조언은, 박호진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구하셔야 합니다. 본 웹싸이트에는 박호진 변호사가 과거에 다룬 케이스에 관한 내용들 또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들은 박호진 변호사의 케이스 진행 방식이나 경험을 보여 주기 위한 목적으로 게재된 것일 뿐, 동일 또는 유사한 모든 케이스에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