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뉴스


비이민비자 (H, O, E, L, P 등) 연장 케이스에 대한 심사 강화

박호진 변호사 0 6,619 2017.10.25 06:47

지난1023 공개된 이민국 정책 발표에 따르면앞으로는 청원을 바탕을  (petition-based) 비이민비자의 연장 케이스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는 비이민비자들  한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비자로는, H-1B, O-1, O-2, E1 또는 E2 employee, L-1, P 등을  수가 있겠습니다.

 

변화된 정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Petition-based 비이민비자의 연장 케이스를 심사함에 있어서 종전에는청원인 (petitioner), 고용주 (employer), 수혜자 (beneficiary)  신청 시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들 (예컨대수혜자가 맡게  직책  직무사항 ) 변동이 없는 연장 케이스의 심사관은 과거 케이스의 승인결정을 존중하였습니다비자연장 신청인 입장에서 보면, “연장 케이스는 쉽게 승인을 받을  있었던 ” 입니다.

 

 정책이 10 23 부로 폐기되고연장 케이스를 심사함에 있어서도 새로운 케이스를 심사할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를 한다는 것입니다특히, H, L, O, P 비자의 경우에는 규정에 이민국 Director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연장 신청 시에 수혜자의 자격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금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규정에서 예외적인 상황으로 기술하고 있는 이민국 Director 자료 요구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처음 신청하는 케이스들과 동일한 수준의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연장 신청에서 실패하는 케이스들의 수가 과거보다 현저하게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특히이러한 이민국의 심사정책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거의 기준으로 연장 케이스를 느슨하게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곤란을 겪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심사기간 단축 관련 03/29/2022 발표한 이민국의 종합 계획 2022.03.30 3616 0
2022년 4월 영주권 문호 2022.03.17 4512 0
2022년 3월 영주권 문호 2022.02.17 5627 0
2022년 2월 영주권 문호 2022.01.14 4963 0
2022년 1월 영주권 문호 2021.12.18 5222 0
2021년 12월 영주권 문호 2021.11.18 5493 0
E-2 배우자, L-2 배우자, H-4 배우자의 work permit 관련 변화된 정책 2021.11.14 4847 0
2021년 11월 영주권 문호 2021.10.15 5253 0
2021년 10월 영주권 문호 2021.09.14 5607 0
영주권 신청 시 COVID-19 백신 접종 의무화 2021.09.02 6150 0
2021년 9월 영주권 문호 2021.08.17 7427 0
2021년 8월 영주권 문호 2021.07.16 6802 0
2021년 7월 영주권 문호 2021.06.18 7566 0
2021년 6월 영주권 문호 2021.05.20 7538 0
2021년 5월 영주권 문호 2021.04.21 7962 0
97 [공지] 심사기간 단축 관련 03/29/2022 발표한 이민국의 종합 계획 2022.03.30 3616 0
96 2022년 4월 영주권 문호 2022.03.17 4512 0
95 2022년 3월 영주권 문호 2022.02.17 5627 0
94 2022년 2월 영주권 문호 2022.01.14 4963 0
93 2022년 1월 영주권 문호 2021.12.18 5222 0
92 2021년 12월 영주권 문호 2021.11.18 5493 0
91 E-2 배우자, L-2 배우자, H-4 배우자의 work permit 관련 변화된 정책 2021.11.14 4847 0
90 2021년 11월 영주권 문호 2021.10.15 5253 0
89 2021년 10월 영주권 문호 2021.09.14 5607 0
88 영주권 신청 시 COVID-19 백신 접종 의무화 2021.09.02 6150 0
87 2021년 9월 영주권 문호 2021.08.17 7427 0
86 2021년 8월 영주권 문호 2021.07.16 6802 0
85 2021년 7월 영주권 문호 2021.06.18 7566 0
84 2021년 6월 영주권 문호 2021.05.20 7538 0
83 2021년 5월 영주권 문호 2021.04.21 7962 0
DISCLAIMER:
방문자가 본 웹싸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나 박호진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본 웹싸이트를 이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방문자와 박호진 변호사 사이에 변호사-고객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본 웹싸이트에 게재된 모든 내용은 어떠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아니라, 다중을 대상으로 하여 제공되는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관한 조언은, 박호진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구하셔야 합니다. 본 웹싸이트에는 박호진 변호사가 과거에 다룬 케이스에 관한 내용들 또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들은 박호진 변호사의 케이스 진행 방식이나 경험을 보여 주기 위한 목적으로 게재된 것일 뿐, 동일 또는 유사한 모든 케이스에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